법령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가단552857 판결
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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